2023년 주식 대주주 양도세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될까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개인 거래 비중이 60%에 달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면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슈가 있어요. 바로 대주주 양도세, 즉 양도소득세 완화 기준 이슈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세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데 이번에는 기준이 상향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긴 내용은 아니니 짧게 한 번 정리해 볼게요.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과 실망감

우선 대주주 기준 완화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어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완화 가능성 얘기가 많이 나왔고, 반대로 정부 고위 관료는 검토한 적 없다는 언급을 하면서 다시 기대감을 낮추기도 했죠.

고위 관료의 언급이 있은 후에 실망감으로 3조 원이 넘는 주식을 매도했다는 얘기도 있네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다시 양도세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어요.

언론에 따르면 발표 시기는 이번 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시행이 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국무회의가 26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26일이나 그 이후에 결정되면 너무 늦기 때문에 20일인 내일 국회 예산안 논의 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네요.

주식 양도세는 대통령령으로 야당의 동의가 없어도 시행가능하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 금액 알아보기

현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이상 혹은 종목 지분율이 1~4%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통상 10억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주식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반도체부터 이차전지 등 우량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식에 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억은 너무 작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말마다 눈치작전을 펼치면서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정리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항상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개인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은 더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죠. 대주주들이 물량을 정리하면서 소액 주주들도 당연히 피해를 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준이 상향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주주 기준이 100억이었지만 점차 줄어 현재 10억이 되었어요. 과거부터 기준 금액을 한 번 알아볼게요.